법령 전염병예방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4두274 판결
[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1231]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20. 선고 2011누19132 판결
[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2011년
3. 서울행법 2011. 5. 18.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
[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하,816]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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